‘정상의 주의’의 의미를 오늘날에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이에 과실범의 객관적 주의의무는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 또 그 근거가 법규정상에 있는지 아니면 다른 규범에서도 찾을 수 있는지, 그리고 객관적 주의의무의 판단기준은 어떻게 잡을 것인지 여러 학설들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주의의무의 기준과 체계적 이해’, 사법행정 1990.07 31면.
에서 보면 큰 차이가 나타난다. 주관적 과실론은 법이 불가능한 것을 요구할 수 없다고 하여 개인의 능력에 초점을 맞추어 책임원칙에 충실한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동 원칙에 위배되는 면도 없지 않고, 형법의 기능 즉, 보호적, 보장적, 사회
Ⅲ. 의사의 주의의무
1. 주의의무의 판단기준
의사의 진료행위에 의무위반의 과실이 있는가라는 판단에는 우선적으로 민법 일반의 과실판단, 즉 거래상 요구되는 주의기준이 적용된다. 의사의 과실은 통상인의 과실이 아닌 전문가의 과실이라는 점에 특색이 있으며, 따라서 의사의 주의의무도 전문가
기준은 경영자율권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여 이사의 의무위반, 특히 주의의무위반에 관한 판단기준을 정립하고 경영상의 과실에 대한 이사의 책임에 합리적인 한계를 정하는 일은 책임강화를 위한 제도적 정비 못지 않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다. 그리하여 이사에게 경영상 잘못이
기준은 경영자율권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고려하여 이사의 의무위반 특히 주의의무위반에 관한 판단기준을 정립하고 경영상의 과실에 대한 이사의 책임에 합리적인 한계를 정하는 일은 책임강화를 위한 제도적 정비 못지않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다.
이에 미국에서는 오래전
주의의무의 내용 및 그 위반여부 판단기준
혈액관리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혈액원을 개설하여 수혈 또는 혈액제제의 제조에 필요한 혈액을 채혈, 조작, 보존 또는 공급하는 업무는 성질상 전문적인 지식을 요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수혈자나 혈액제제의 이용자 등의 생명-신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케 한 심리상태이다.
(2) 과실의 종류
과실은 주의의무위반 유무를 누구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할 것이냐에 따라서 평균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한 추상적 과실과 구체적 개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
기준 : (2)번과 동일
(4)근로자에 대한 통보와 협의 : 위 3가지의 요건을 갖춘 이상 60일전에 통보와 협의가 없었다고 해도 그것만으로 정리해고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경영상 해고요건이라고 해서 반드시 경영상 해고의 유효요건은 아니라는 태도이다. 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3두4119
따라 보건의료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게을리 함으로써 적합한 것이 되지 못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기도 한다. 물론 대부분의 의료과오는 기본적으로 보건의료인의 과실이나 과오로 인해 발생하는 것을 전제로 하며, 일반적인 과실 평가 기준인 주의의무를 위반한 경우로 볼 수 있겠다.
주의 권리의식 고취에 따라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주주대표소송이 점차로 증가되고 있는 현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이사의 책임에 대한 규정들은 이사가 무자력인 경우 실효가 없기 때문에 책임보험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또한 이사의 주의의무의 위반의 기준을 결정하는데 있어 경영판단의 법칙